[한일 경제전쟁] 문 대통령 과 30대 총수 간담회...기업인들 "규제 풀어달라"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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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문 대통령 과 30대 총수 간담회...기업인들 "규제 풀어달라" 봇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7.10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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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된 시간을 30분 넘겨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20여 명 발언
-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양국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0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을 놓고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인들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은 물론 금융과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업인들은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양국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민간 기업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한 기업인들이 특히 부품과 소재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장기적이고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수입선 다변화나 생산 시설 확충 등은 단기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지만 기술 개발의 경우 한층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장기적 노력이 필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참석자는 "전자 분야 소재 부품의 경우 최고급품이 필요한데 이런 소재를 국산화하려면 긴 호흡을 가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할 기초사업이 탄탄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특히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 등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략 부품 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금융 분야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부품·소재 분야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금융 부문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 [사진 연합뉴스]

국내 자금이 은행에 약 3천조 원, 보험회사에 천 100조 원 등이 몰린 것에 비해 벤처 캐피탈에 몰리는 돈은 훨씬 적은 것만 봐도 사회가 전체적으로 신산업이나 벤처산업, 첨단 산업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모험 자본'이 적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금융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신규 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 규제로 어려움 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법상 새로운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까다롭게 돼 있다며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변인은 "대부분의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처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총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 30개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오늘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30분 넘겨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20여 명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과 관련해 미흡한 점 등을 말한 기업인들은 없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우리 정부의 맞대응 조치나,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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