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한일 분쟁 최대수혜국? "중국, GDP 0.5~0.7%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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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한일 분쟁 최대수혜국? "중국, GDP 0.5~0.7% 증가할 것"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1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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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산업 독점적 지위 중국으로 옮겨갈 가능성 커
中, 美보다 GDP 증가폭 10배 이상 높아... 미·중 외 이익 보는 나라 없어
최근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으로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으로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4일 본격화된 한·일 무역분쟁으로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한·일 무역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이번 한·일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해 이번 분쟁의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일 무역분쟁의 주요 전선인 전기·전자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시장지배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엽 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 생산이 20.6% 감소하고 일본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 생산은 2.1% 증가해 해당 산업의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GDP 증가는 0.03% 수준으로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타 지역의 GDP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의 GDP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일 무역분쟁으로 수혜를 입는 국가가 중국과 미국으로 제한적이고 중국의 GDP 증가폭이 미국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에 돌아갈 이익이 막대한 셈이다. 

만약 양국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 중국에 돌아가는 이익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이는 미국이 현재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인 '중국 옥죄기'에 일본이 찬물을 끼얹는 격이기도 해 미국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르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통상·경제라인 및 상하원 의원 등 주요 인사를 만나 WTO 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 입장을 설명할 방침이다.

조경엽 위원은 보고서에서 수입 대체선과 국내 공급을 확대해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15%일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0.12%이고, 30%일 경우 2.2%, 45%일 경우 4.24$로 부족분이 증가할수록 GDP 감소 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대상 품목이 일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한국 이외 수입처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보고서]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보고서]

조 위원은 보고서 마지막 대목에서 "수출규제가 자동차와 철강 등으로 확대되거나, 금융규제 및 비관세 장벽까지 동원된다면 양국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개별기업과 경제단체의 민간 외교력까지 총동원해 한·일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일 분쟁이 중국에 특히 이로울 것이라는 예측은 일본 내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오사나이 아쓰시 일본 와세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예고한 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과 한국의 제조업 분야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로부터 유일한 승자는 중국일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후 오사나이 교수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간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측면에서) 각자 특화된 장점을 통합시켜 사실상 같은 산업 클러스터 내에서 공통의 이윤과 이익을 추구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 같은 국제적인 장점은 그간 한일 경제협력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앞세워 하이테크 산업에서 한국과 일본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길 원한다"며 "한일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만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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