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이 밝힌 말이다. 대기업에 대한 탈세 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재계가 긴장할 수 있다.

김 청장은 1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해 조세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금을 악위적으로 면탈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청 체납추적팀과 앞으로 본격 가동할 일선 세무서의 체납전담 조직이 협업해 끈질기게 추적하고 환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 SNS마켓 등을 통한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탈세 조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 불황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전체 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은 축소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직원들에게 "중소기업 대상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등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해야 한다"며 "국세행정혁신추진단을 설치,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최근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