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해외 유출 4만명 '규제 많아'...제조업 해외투자 증가 속도, 국내 보다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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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해외 유출 4만명 '규제 많아'...제조업 해외투자 증가 속도, 국내 보다 2배 이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6.2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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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13.6%), 국내 설비투자(5.1%)의 2.7배
- 직접투자 순유출로 지난 10년간 제조업 직간접 일자리 연간 4.2만명 유출
- GDP 비슷한 5개국 중 ‘외국인투자/GDP’, ‘순투자/GDP’ 한국만 나홀로 감소
- OECD 36개국 중‘FDI 규제지수’31위, 규제 많은 한국 투자 매력 잃어

지난 10년간 제조업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서며 제조업종에서만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가 연간 4.2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기업 규제를 그 원인으로 제시하며 기업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13.6%), 국내 설비투자(5.1%)의 2.7배

한경연이 ‵09년부터 ‵18년까지 국내외 투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해외투자 증가 속도가 국내 설비투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99.7조원이었던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2018년 156.6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51.8억불에서 163.6억불로 연평균 13.6% 증가하여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7배에 달했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6년 이후 다시 마이너스(-1.6%)로 돌아섰고, 금년 1분기도 16.1% 감소하며 ‵09년 1분기(-19.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접투자 순유출로 지난 10년간 제조업 직간접 일자리 연간 4.2만명 유출

지난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자리 유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8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171.1억불, 도착기준)와 해외직접투자(ODI, 497.8억불, 투자금액 기준) 금액 중 제조업은 각각 69.8억불, 163.6억불이었으며 ‵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투자 순유출로 제조업에서만 직간접 일자리가 연간 4.2만명(누적 41.7만명) 유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업을 제외한 전산업 기준으로는 지난 10년 간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20.5만명에 달했는데, 이 중 서비스업이 14.4만명, 제조업이 4.2만명, 기타산업에서의 1.9만명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유출 규모도 상당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DP 비슷한 5개국 중 ‘외국인투자/GDP’, ‘순투자/GDP’ 한국만 나홀로 감소

2017년 기준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과 비교한 결과, 직접투자 관련 수치가 한국만 나홀로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개국의 GDP 대비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 비중 비교 시, 10년 전(‵09년) 보다 감소한 국가는 한국(-0.1%p)이 유일했다.

또한 GDP 대비 순투자(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비중도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호주 2.5%p, 스페인 1.0%p, 이탈리아 0.3%p, 캐나다가 0.6%p 상승할 동안 한국만 –0.9%에서 –1.5%p로 0.6%p 감소했다.

OECD 36개국 중‘FDI 규제지수’31위, 규제 많은 한국 투자 매력 잃어

한국의 높은 규제 장벽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OECD의 ‘FDI 규제 지수’는 외국인의 지분 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심사 또는 사전승인 제도 여부, 임원의 국적 제한 등 외국인투자(FDI) 관련 제도를 나라별로 평가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강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한국은 지난해 0.135로 OECD 36개국(OECD 평균 0.065) 중 31위를 차지했다.

또한 IMD가 발표한 기업 관련 규제 순위(‵19)에서도 63개국 중 50위를 차지하며 ‵13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로 하락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가 국내 투자 감소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해외로의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투자자에게도 한국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가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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