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원전'이다.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 수명도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년이 흘렀다. 원전을 두고 여전히 찬반이 팽팽하다. ‘원전 시장이 황폐해졌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탈원전은 전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신규 원전건설보다는 안전과 해체 분야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산업 경쟁력이 곤두박질쳤다”고 성토한다. 탈원전을 지지하는 이들은 “원전을 지금 당장 가동 중지하자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것”이라며 항변한다.

◆친원전 “정책 없고 방치하고 있다”=원자력학회,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등 친원전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원전산업을 아예 내버려 두고 있다는 비판까지 하고 나섰다. 에교협 소속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정치와 탈원전’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쉽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전력수급계획 등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교수는 “세상에 공짜는 없고 친환경, 무공해 에너지도 명백히 없다”며 “오염과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를 만드는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을 가동 중지하거나 축소할 게 아니라 ‘안전성’을 강화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자력학회 등은 실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을 짚었다. 원자력학회 측은 “2017년 서울대 원전 전공자 취업률은 51.7%였는데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2018년에 32.3%로 급락했다”며 “한양대도 같은 기간 52.9%에서 34.5%까지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산업계는 물론 대학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탈원전으로 원전 경쟁력이 추락하고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친원전 측은 반발하고 있다.

◆탈원전 “안전, 해체시장 등 신산업에 주목해야!”=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은 탈바꿈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국가도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수명기한까지 운영하고 신규 원전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국가들이 많다. 문재인정부의 원전 정책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수명 기한까지 운영하고 신규 원전건설은 보류하거나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전 세계적 추세를 봤을 때 원전 분야도 원전건설이 아닌 새로운 분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원전 안전과 해체시장이 그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정부도 탈원전 이후 신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 ‘미래 원자력 안전역량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방사선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창출하려는 방안도 마련해 관련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원전 안전과 해체시장에 대한 정부 예산 규모도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원전 안전 연구는 2017년 338억 원에서 올해 39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원전 해체 분야에서도 2017년 122억에서 올해 134억 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규 과제에는 ICT 기반 원자력 안전혁신(26억), 원자력 융복합기술개발(27억), 방사선 기술사업화 지원(30억), 방사선 안전소재와 의학기술개발(11억) 등이 책정됐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안전과 해체기술, 방사선 기술, 인력양성과 기초연구 등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요 분야의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