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                         환경인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 우리는 어김없이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살았다. 그중에서도 경제난, 특히 얼어붙은 체감 경기로 인해 서민들의 주름살이 많이 늘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렵고 나이든 사람들보다는 실업난의 직격탄을 맞은 젊은이들의 고뇌가 깊어진 한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정치가 국민들의 고민을 덜기는 커녕 정신적 고통만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

환경분야도 나라와 대동소이하다. 정부의 정책은 쾌적한 국가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인 환경업체들의 볼멘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규제개혁으로, 규제행정인 환경 법제도가 경제논리에 밀리면서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기도 하다. 언제나 그랬듯이 새해에는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새해에는 국가적 정치행사인 총선도 치러진다. 소수가 아닌 다수, 소수 기업이 아닌 다수 기업, 일시적 성장을 위한 환경파괴보다는 후 세대까지 생각하는 환경보전 등을 내건 정치세력이나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이다.

며칠 전 국내 언론들은 서울의 대기오염이 세계 대도시 가운데 5번째로 나쁘다고 전하고 있다. 비단 공기 뿐이겠는가?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아직도 일부 지역에 물 공급이 제대로 안되거나 매연을 팍팍 뿜는 ‘조작된 자동차’가 누비고 다닌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뒷걸음치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

환경부를 퇴직한 공무원들은 요즘 환경부가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환경은 규제행정이다. 규제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제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필요한 규제까지 후퇴해서는 안될 일이다. 적절한 규제를 통해 국민들은 쾌적한 삶을 담보하고 기업들에겐 환경사업의 영역을 제공한다.
새해에는 국민들을 위한 적절한 환경정책이 생산되고 환경기업들도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