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          환경인

환경부는  수년동안 환경 신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

그 중 일부 기술은 국산화에 성공했다 하여 대대적인 홍보도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국산 신기술의 푸대접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상품이나 기술을 판매하는데 애국심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어디까지나 제품 성능이나 효율에 큰 차이가 나는데도 국산을 사용하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 수준이 선진국과 엇비슷하거나 국제협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시스템적으로 국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국내 현장 적용을 통하여 기술축적이 되면 수출도 하고 국내 경기 활성화나 고용창출 등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는 국산 신기술에 대해 입찰시 가점부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실증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일선 환경현장에선 여전히 국산신기술에 대한 ‘푸대접’이 여전하다.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까지 지원하고 개발한 환경기술을 푸대접하는 분위기는 ‘눈으로 확인한 기술만 채택하는’ 일부 관료들의 보신주의에다 자금력이 높은 선진국의 기술과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어온 일부 전문가들의 인식이 더해진 복합적인 이유가 도사리고 있다.

그들은 때때로 국산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방해하는 전위대로 기능하기도 한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환경기술의 국산화나 신기술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문 연구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개발비가 소요된다. 간신히 개발해도 믿어주지 않아 납품실적 자료를 요구하기 일쑤고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을 받아야 정부(조달청)에 납품하게 되는데 이를 준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의 환경제품을 완성하는데는 많은 기자재가 소요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찮다. 개발자의 눈물이 묻어있는 국산 환경기술을 국내에서 외면한다면 우리의 환경기술 선진국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환경제품 연구개발을 게을리 하거나 국산 신기술에 대한 푸대접이 계속된다면 선진기술을 따라잡을 길이 없고 그로인해 외화 획득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더욱 국산 환경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이유다. 국산 환경 신기술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데 법 또는 제도적 장애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기를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