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KDI 원장,"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위기 극복해야 "
상태바
김준경 KDI 원장,"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위기 극복해야 "
  • 녹색경제
  • 승인 2015.01.29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그룹 수요사장단 '세계 경제흐름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원장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각국의 위기 대처는 달랐다"며 "그 결과 미국만이 점진적 경제회복에 성공하고 유럽, 각국은 아직도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경제회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공요인으로 ▲세계 최고의 혁신능력 ▲유연한 노동시장 등 적응능력 ▲실패한 기업들에 대한 재기의 기회 ▲창의적인 교육 ▲정부와 시민사회의 고통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1990~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을 했음에도 경기침체를 막지 못했고 지금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일본은 35~54세 주택구입 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35~54세 주택구입 연령인구 감소폭이 더 가파른데, 만약 일본처럼 주택가격 감소가 현실화되면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민제도 등 과감한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올해 세계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빼고는 다 어려울 것 같다"며 "중국도 과잉투자에 따른 부동산 버블이 현실화 되고 있고 기업수익성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공기업들인데, 부채많은 상위 10대 공기업들이 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김 원장은 "65세 이상 노인 중 전체 국민 평균소득이 3분의 1미만이면 노인빈곤층으로 분류하는데 이 비율이 한국은 4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 프랑스는 3%"라며 "50대에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자영업자를 하는 비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사회에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응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정부와 공기업의 거버넌스 선진화, 국가기관의 역량 강화, 시장 매커니즘 선진화, 시민사회와의 신뢰관계 형성 등 무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