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한경련 부연구위원

한·중 FTA가 지난 2014년 11월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12월 중 잔여 문안 정리 등 기술 협의와 법률 검토를 완료하여 2015년 초까지 가서명을 하고 나면, 정식서명,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될 것이다. 한·중 FTA의 의의는 무엇이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무역협력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를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중 FTA 시대의 새로운 무역협력 패러다임은 중국기업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업그레이드

한·중 FTA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국 내 우리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과 중국과의 FTA로 중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의 국내유입증대, 미국과 EU를 비롯하여 중국과의 FTA 체결로 글로벌 허브 국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중 FTA 시대에 무엇보다도 제조업 분야를 근간으로 하여 양국 기업의 상호보완적 글로벌 생산분업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한·중 교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발전해 왔다.

한·중 무역패턴은 그 동안 기술력과 부존자원에 기반한 산업간 무역에서 동일제품의 공정간 분업형태인 산업내 국제분업구조로 전환되어 왔다. 한·중 FTA 시대에는 전자IT, 정밀화학, 핵심소재, 자동차부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에서 한·중 간에 상호보완적 생산 분할에 근거한 수직적 분업구조가 심화되면서 상호보완적 교역비중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한·중 FTA 시대에는 대중 무역협력 유망부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와 역청유, 전자집적회로, 승용자동차, 선박, 액정 디바이스,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송신기기, 텔레비전 부분품, 핸드폰, 환식탄화수소이다. 비교적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상품 중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비교우위개발이 수월하며 경제적 복합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10대 유망 수출품목은 질소화합물, 백신, 가스터빈, 트랙터, 항공기 부분품, 의료기기, 엑스선 기기, 전기악기, 램프, 게임용구 등이다.1) 10대 유망 수출상품은 2010년 현재 한국의 수출상품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개발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10대 유망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업종에서 적극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통해 지식을 확충함으로써 비교우위 수출상품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10대 유망 수출산업 부문에서 한·중 기업간 상호보완적 생산분업관계가 격상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FTA로 인해 해당 상품관세가 철폐될 것이다. 공산품 양허와 관련하여 항공기 부품, 유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제조장비등은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민감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는 TV카메라 부품, 프레스 금형기계, 차량용 축전지, 브레이크 등이 15년내 또는 20년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포함된다. 리튬이온축전지, 자동기어변속장치, 차체부분품, 선박용 엔진, 음향기기 부품 등은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나 관세부분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둘째,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DDA 수정양허안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 부문의 양허를 확보했으며, 투자보호규범을 규정하여 중국내 투자한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중 FTA 시대에는 유망 제조업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 양국간 상호 보완적 생산분업공정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사용자 친화적인 원산지 기준을 통해 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통관 및 무역원활화를 통해 대중 수출입 기업들의 중국 통관 절차가 신속·간소화될 것이다. 한·중 기업은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안에서 글로벌 구매자와 글로벌 공급자로서 역할을 분담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중간재의 효율적인 선택과 선택의 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여 한·중 기업이 상호윈윈 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한·중 FTA 시대에 양국 기업간 새로운 무역협력 패러다임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한·중 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신성장 산업과 한국 신성장 산업의 유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업,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은 한국의 신성장 산업과 유사하다. 따라서 신성장 산업 관련 산업구조(핵심소재, 전자IT,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등)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부문에서 양국 간 업무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 시대의 새로운 무역협력 패러다임은 한·중 기업 간 글로벌 가치사슬을 적극 활용하여 양국의 부가가치수출을 확대하고 최종재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이전 보다 한단계 격상될 것이다. 생산분업공정은 더욱 세분화될 것이다. 중국기업, 중국내 외국기업, 한국기업, 한국내 외국기업 등 간의 중간재 선택 및 상호협력할 수 있는 부문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제조업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한·중 간 산업구조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양국 간 업무(tasks)의 교역을 확대할 때 한·중 FTA 시대에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상호윈윈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