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몇 일전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에서 처음으로 민간 보급용 전기차 공개 추첨식이 있었다. 보급대수는 그리 크지 않은 182대의 전기차 이었지만 서울시민에게 처음으로 보급되는 전기차임 만큼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작년 말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민간 보급이 시작되었지만 정작 가장 핵심인 서울에서의 보급은 불가능하여 아쉬움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첫 단추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우나 본격적인 시작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의 진전이 더욱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차는 당장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한다는 인식보다는 무공해를 지향하는 도심지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본격적인 1가구 2차량 시대에 접어들면서 두 번째 차량으로 생각하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전기차 단가나 충전 등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로 기존 차 대비 단점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친환경 요소가 강화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각종 유해 배기가스 감소 등 청정 요소가 누적되면서 국민 건강과 세계적인 환경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기차에 소모되는 전기에너지가 급격하게 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고 간접적인 오염원을 늘린다고 하고 있으나 최근 각종 세미나와 자료 등을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도리어 전기차에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를 ESS라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한 방법으로 이동용으로 활용함으로서 비상 시나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야간에 주로 충전함으로써 남아도는 잉여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럽 등 전기차를 많이 활용하기 시작한 지역의 경우 전기차를 가진 소유자는 주로 전기차 충전 방식을 퇴근하여 저녁 때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충전하여 아침에 충전기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 방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불안하게 느끼는 급속 충전기는 유통단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면 안심을 하게 되는 ‘위약 효과(플라스 보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용 빈도는 적으나 있으면 위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 그리드 대표 국가로 제주도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전기에너지 효율화 장책을 펴고 있다. 전기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는 비용 절약은 물론 국가 기간산업 안정화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서울시 전기차 민간 보급에서 보급되는 차종은 모두 다섯 가지이다. 국산차 4가지, 수입차 1개 모델로 모두 5가지이다. 모집된 결과 수입차 1개 모델이 약 50%를 차지하여 일각에서는 말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수입차에 보조금 등을 몰아주는 것은 아니냐, 무언가 조치를 취하여 국산차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지, 수입차 보조금은 줄여야 한다든지 하는 잘못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차 선택은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하는 것이고 정부나 지자체는 동일한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수출을 지향하는 국가인 만큼 다른 국가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FTA를 가장 많이 한 국가로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국가인 만큼 국내외에 구분 없는 보편 타당하고 균형된 정책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국내 제작사에게 더욱 분발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호 정책만을 지향하면서 인큐베이터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닌지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 대비하여 친환경차 기술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과 기술적 낙후가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도 당연히 기술적 낙후와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다. 도리어 균형된 모습을 보여주어 국내 제작사가 좀 더 노력하여 세계적 수준의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관된 정책과 지원은 이제 국내외에 예외가 없다고 판단하고 더욱 건전하고 알찬 자동차 산업과 문화로 조화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 서울시 전기차 민간 보급을 시작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간 상시 전기차 구입 시스템구축과 각 가정에서의 전기에너지 충전 시설 확보와 저렴한 전기비 산정법 제시는 물론이고 강력한 운행 상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더욱 친환경 시대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를 서울시가 주도하여 타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적 모델로서 자리 잡았으면 한다. 향후 서울시의 적극적인 전기차 보급 정책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모델로 정립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