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등급 성적표 수령한 마사회 등 4개 공기업, 기관장 '경고' 조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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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성적표 수령한 마사회 등 4개 공기업, 기관장 '경고' 조치 받아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6.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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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대한석탄공사 최하위 기록
한전, 대규모 적자에도 '양호' 등급 받아... 탈원전 논란 한수원도 '양호'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대한석탄공사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유일하게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처해졌으나, 현 유정배 사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 건의에서 제외됐다.

또 공기업 평균 연봉 1위인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4개 공기업은 D등급의 성적표를 수령해 기관장들이 경고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2019년 3월 20일부터 6월까지 실시했으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정책 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평가다.

이번 평가는 안전, 일자리,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특히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엄격히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혁신을 통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개선, 혁신성장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기관의 혁신성도 매우 강도 높게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지난 3개월간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128개 기관 중 우수가 20개 기관 15.6%, 양호 및 보통이 91개 기관 71.1%, 미흡이 17개 기관 13.3%로 전반적인 등급분포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우수 기관은 17개에서 20개로 증가했고 미흡 기관은 17개로 전년과 동일하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경영실적이 우수한 A등급 이상 기관은 공기업의 경우 6개 기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준정부기관은 14개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전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다.

반대로 부진한(D~E등급)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대한석탄공사 등 공기업 5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준정부기관 12개 기관이다.

한편, 감사평가 결과는 57개 기관의 평가 대상 감사 중 우수는 11개, 양호 26개, 보통 17개, 미흡은 3개다.

기획재정부는 감사평가 제도를 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로서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전체 65% 수준인 37개의 기관이 양호 등급 이상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금을 차등해 지급한다. 기관평가 결과 종합 등급 또는 범주별 등급이 보통 이상인 125개 기관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감사의 경우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기관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D 등급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평가 결과 미흡 등급인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키로 의결했다. 아주 미흡한 E 등급 기관(석탄공사)의 장 1명은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금년에는 해임 건의 대상 기관장은 없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 계획을 9월 말까지 제출받아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경영컨설팅을 실시해 성과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대규모 적자를 본 한전과 탈원전 정책을 통해 신규 원전 계획이 중단된 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의 평가 하락이 예상됐으나, 예상 외로 두 기업 모두 B등급(양호)을 받았다.

■ 공기업 평가 결과

□ A(우수)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곳

□ B(양호) =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등 15곳

□ C(보통) =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9곳

□ D(미흡) =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4곳

□ E(아주미흡) = 대한석탄공사 등 1곳

■ 준정부기관(300인 이상) 평가 결과

□ A(우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9곳

□ B(양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7곳

□ C(보통) =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8곳

□ D(미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등 6곳

■ 강소형(300인 미만) 평가 결과

□ A(우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5곳

□ B(양호)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9곳

□ C(보통) =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13곳

□ D(미흡) =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6곳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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