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   환경인

박근혜 대통령의 각 부처에 대한 규제개혁 요구가 심상찮다. ‘아들딸 시집 장가보내는 심정으로’ 규제개혁을 요구하더니 ‘암덩어리’ ‘원수’ 등 대통령 용어라고 볼 수 없는 언사를 구사하면서까지 행정 각 부처에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급기야 애초 예정된 규제개혁 보고대회를 ‘미흡하다’는 이유로 연기하는 강수를 두면서 장관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많은 국민들, 특히 대다수 기업들은 각종 규제가 얼마나 사업에 장애물이 되는지 알고 남음이 있다. 깊은 불황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하는데 그 걸림돌을 치워주고 싶은 대통령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문제는 규제개혁의 옥석을 가리는 일이다.

무엇보다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 규제개혁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 수반이 다그치니, 숫자를 채우는 물량주의나 꿰 맞추는 형평주의를 경계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환경이나 식의약 같은 본질이 규제인 행정에 대해서는 권장행정을 하는 경제부처와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에 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면 업체는 환경하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토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난개발은 불 보듯하고 우리 후손들이 그 댓가를 치를 것은 자명하다. 영국 템즈강이나 울산 태화강의 교훈이 산 증거이다. 두 강은 영국과 한국의 산업화를 지켜본 댓가로 혹독한 수질오염을 겪다가 강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200년 또는 수 십년이 걸렸다. 시간 뿐이겠는가. 엄청난 비용도 뒤따랐다.

식품과 의약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 분야에 대해 손 놓고 있거나 관심이 덜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국민들은 온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없고 안전한 약을 복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을 위해서다. 물론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환경훼손을 부추기는 규제완화와 달리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절차적 또는 관행적인 규제는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요즘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만 해도 중국에 비하면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는 이유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한 규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그 규제를 푼다면 우리 당대나 적어도 후손들이 템즈강이나 태화강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경행정은 그 본질이 규제하는 행정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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