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국회 5당 원내대표 찾아 "국민·기업, 골병 참담해"...경제활성화 조속입법 17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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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국회 5당 원내대표 찾아 "국민·기업, 골병 참담해"...경제활성화 조속입법 17개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6.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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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표가 국회 찾아 정상화 요구는 이례적...국회 11번째 방문 "경제 위기 상황 호소"

"실적이 안좋은 기업도 고통이고, 심해져가는 양극화 속의 가진 것 없는 국민들도 고통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살아가기의 팍팍함은 기업이나 국민들이나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골병이 들어 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치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 회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면담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인영 더불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치가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붙들어 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 격랑 속에서 흔들리는 처지에 있는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나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박 회장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유성엽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11번째다.

박 회장은 그동안 여의도 국회를 자주 방문해 왔지만 직접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정상화를 호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내외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 실적이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여야 정쟁을 멈추고 입법 지원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특히, 박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마련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 입법 지원 과제'로 ▲벤처·신산업 장애 해결 ▲조세제도 합리적 개선 ▲노동·환경 예측 가능성 제고 ▲기타 산업·기업 지원 등 총 4개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벤처·신산업 장애 해결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와 의료산업 선진화, ▲핀테크 산업 육성,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완화, ▲개인 간 거래(P2P) 금융 활성화,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6개 과제를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과제를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승계제도를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환경 예측 가능성 제고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기타산업 기업지원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법, ▲온라인유통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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