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하며 대규모 점포(복합쇼핑몰) 규제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유통법 시행규칙이 정부안대로 확정 공포되면 당장 9월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점이 현재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제1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지자체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유통산업발전법 현행법 및 최근 개정 현황 등을 공유해 유통산업발전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산업부 담당자가 참석해 대규모점포 등록제도 등 현행법의 주요내용을 교육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점포의 입지규제 강화 및 영업규제 확대(복합쇼핑몰 포함) 등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 산업부가 지난 2월 27일 입법예고한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 시행규칙은 이달 말 개정 완료 및 공포되고,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위크숍은 중앙-지자체 담당자간 유통산업발전법 집행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김호성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골목상권 보호 및 대-중소 상생이라는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금년 하반기 중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여 유통정책이 현장에서 공백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공전으로 인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30여 가지의 유통법 관련 개정안들의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어렵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지난 5월 1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주변 중소상인과 합리적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표를 의식해서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은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 여당의 정책은 다수의 중소 자영업자가 입점하게 될 복합쇼핑몰 입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기회를 차단하고, 매출부진에 허덕이는 유통업체들의 실적 개선 모멘텀을 억제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 대다수도 복합쇼핑몰 입점 조건을 까다롭게 하며, 의무 휴일의 대상을 확대하고, 휴일 수 역시 늘리는 방향의 개정안이라 향후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성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시재생의 핵심으로 복합쇼핑몰을 선택해 구도심 부활과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불황을 극복한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정부 여당의 정책으로는 대·중·소 유통기업들 다 같이 망하자는 ‘개악’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