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유럽으로도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제9대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환경과 노동규범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우리의 유럽 수출 전략 구상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와 현지 통상전문포럼 스텝토가 발표한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에 따르면, 제9대 유럽의회 선거 결과 극우·유럽회의주의 정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유럽연합 성향의 정치그룹이 전체의 67.4%인 506석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통상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EU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치 ▲탄소세 도입 ▲친환경차 비중 확대 ▲화학제품 안전성 강화 등이 우리의 대EU 기계, 가전제품,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고서는 EU는 철강과 자동차 수입 관련 미국발 무역전쟁에 대응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기존의 무역구제 조치뿐 아니라 국경세 등 신규 무역제한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EU는 미국의 제232조(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은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조치에 대응해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도 발동했다. 

또, EU는 노동과 환경 관련 규범 준수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비준을 주장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일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최경윤 차장은 "EU가 기존 통상정책 방향을 유지하겠지만, 극우·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득세로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경 및 노동 관련 입법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브렉시트 대응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영 FTA 체결과 관련, 한-영 FTA 초안이 2019년 3월 브렉시트 마감일을 앞두고 급하게 마련된 만큼 한-영 무역 규모, 교역 푸목 및 원산지 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문제를 제대로 해결짓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몇몇 총리 후보자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