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대 35%까지 확대키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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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대 35%까지 확대키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6.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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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4일 심의 확정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204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3차 에기본의 주요 골자다.

이번 3차 에기본에는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파리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원전 사고 및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반영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 확대 ▲새로운 산업·서비스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3차 에기본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소비 분야에서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을 추진한다. 

생산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 최대 35%까지 확대하고, 원전·석탄 발전의 점진적이고 과감한 감축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한다. 

시스템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만들어 공급하는 방식의 비중을 2040년 30%까지 높이고, 지역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수소·효율 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 생태계를 유지한다. 

기반 분야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편, 선진국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천연가스 비중 확대를 목표로 에너지 계획을 세운 상태다. 

석탄·원자력 발전도 공통적으로 환경과 안전을 이유로 축소시키거나 현상 유지만을 시키고 있으나, 세부 정책 방향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 

가령, 독일은 2022년까지 탈원전을 목표로 단계적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목표를 20~22%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2035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73%(2017년)에서 50%로 축소할 계획이다. 

반면, 영국은 2035년까지 총 13기(14GW)의 원전을 새롭게 세울 계획이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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