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역 결과 발표... 맥주 막걸리부터 종량세로의 개편 추진 예상
미뤄졌던 주류법 개정과 관련된 정부 용역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이준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모시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과 객석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 개진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 용역 결과는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로 발표된다.
이번 공청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주류 협회, 유관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제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 이종수 무학 사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 등이 참여해 주제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업계 의견이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소주는 종가세로 그대로 두고,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 체계만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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