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와대 인사수석·김형연 법제처장·김형준 국세청장 교체에 "국민 무시, 회전문 인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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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청와대 인사수석·김형연 법제처장·김형준 국세청장 교체에 "국민 무시, 회전문 인사" 비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5.28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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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8일 김외숙 인사수석·김형연 법제처장·김현준 국세청장 교체에 대해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혹시나가 또 역시나"라며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의 명함만 바꿔주는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가 또 다시 반복됐다"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현 정권 핵심들과 친분있는 인사"라며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정권 초기 부장판사 재직 중 사표를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에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가 비난을 자초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 참사의 책임자가 이제라도 교체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다"면서도 "법제처장이던 인물이 하던 일을 버리고 인사 검증, 추천의 업무를 갑자기 맡아 잘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신임 인사수석에 대해 "법제처장을 하는 동안 전문성이라곤 눈곱만치도 찾아보기 어려웠고 변호사를 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지와 무능을 보여줬다"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남북합의서 비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법제처 해석은 정말 억지 중 억지였다"며 "법제처의 그때 그때 다른 '고무줄 해석'으로 비준 동의를 둘러싼 국회에서 소모적인 정쟁만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라며 "전형적인 정실 인사에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 "법제처장에 내정된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역시 마찬가지"라며 "김형연 내정자는 법원에 사표를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김형연 전 비서관 후임으로 간 김영식 전 판사는, 사표를 낸지 석 달 만에 옮겨갔지만 법원 내부, 같은 인권법연구회 출신들에게서조차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와 ‘부끄럽다’는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며 "김형연 내정자에 비하면 김영식 전 판사는 차라리 양반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국민들은 문 정부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 때 그 사람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채우나"라며 "앞으로 청와대의 인사 참사와 국민 무시는 계속될 것이 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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