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생태계가 우리의 미래다.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후 국제사회와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녹색성장이란 녹색기술, 녹색산업,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구온난화 등 환경이슈를 해결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업성장시기와 지식성장시기를 지나 2008년 이후 녹생성장시기로 접어들었다.

2008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했다. 비록 탄소시대에는 뒤졌지만 다가올 수소시대에는 앞서 나가야 하고 대담하고 신속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녹색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지가 담긴 선포였다.

당시, 에너지·환경문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됐고, 기존 고도산업성장 패러다임에서 환경·경제가 선순환하는 녹색성장 시대로의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했다.

아울러, 보다 확대해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 증진과 국토의 녹색화,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비전으로서 녹색성장을 전개하고 있다.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

지난 21일 정부는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해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에 담겼다.

이번 계획은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혁신적인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가 선정됐다.

그중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저소비·고효율 스마트 에너지기술과 4차 산업혁명 지능형 환경관리 기술, 온실가스 저감기술, 미세먼지 솔루션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3년간(2019∼2021년) 환경 신기술, 녹색인증 기술, 대기오염방지 등 녹색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총 5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조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녹색산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현장 규제를 개선하고 녹색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구매와 금리 인하와 특례 보증 등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5억3,600만톤으로 정한 '감축 로드맵'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 수송, 폐기물, 농축산 등 7대 부문별로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정하고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과 업종에 대해서는 유상할당 비중을 높일 방침입니다. 전체 배출권에서 차지하는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의 3%에서 10% 이상으로 늘려 기업의 적극적인 감축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환경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조성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거래시장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경감해 개별 기업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 앞장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지난해 금융주선한 호주 Bulgana 풍력발전사업(194MW)이  IJ(Infrastructure Journal) Global이 수여하는 ‘2018년 올해의 딜’에 선정됐다고 지난 3월 밝혔다.

 IJ Global은 유러머니지가 발행하는 세계적 권위의 금융전문 저널로 매년 우수 PF 사례를 심사해 올해의 딜을 선정한다.

이번 수상으로 산은은 재생에너지부문에서만 2016년 인도네시아 Hasang 수력발전, 2017년 칠레 Aela 풍력발전사업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산업은행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재생에너지사업에 총51건, 4.3조원의 금융주선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최근 사업안정성이 검증된 영국, 독일 등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에만 총 2,089MW에 이르는 5건의 금융주선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초기단계인 국내 해상풍력의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글로벌 재생에너지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세계적인 에너지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국내 유일의 녹색기후금융(GCF) 이행기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GCF는 UN 산하기구로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화기금이며 본부가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산업은행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선언에 발맞추어 삼성전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삼성전자 해외공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사업개발(‘Corporate PPA‘방식) 및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Corporate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회사가 아닌 삼성전자와  같은 일반기업과 체결하는 전력구매계약이다

산업은행은 국내외 재생에너지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금융자문 등 전문적인 금융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금융권은 2년전 현정부 출범 즈음해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녹색채권 발행이 줄을 이었다. 지난해에는 특히, 주요 금융회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도입과 함께 ESG채권발행이 대폭 증가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3월에 4억달러규모 그린본드를 발행한데 이어 같은해 5월 산업은행은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원화표시 그린본드 3000억원을 발행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같은달 아시아 최초로 3억달러규모의 워터본드를 발행했다.  

현 정부가 친환경과 중소·벤처기업 성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어 국내 관련채권 발행과 녹색금융시장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됐다.

산업은행은 작년 국내 최초 원화 녹색채권 3000억 원과 사회적채권 300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서 올해 원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다.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녹색채권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소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사회적 채권을 결합한 채권이다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녹색금융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앞장서기 위한 그룹차원의 친환경 경영비전인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ECO Transformation 20·20)을 선포했다. 

신한금융은 이사회 산하기구인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친환경 경영 비전인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녹색 산업에 20조원을 투자 및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까지 절감하는 탄소경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20∙20’은 ‘저탄소 금융시장 선도’, ‘친환경 경영 확산’,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의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저탄소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재생 고효율 에너지 관련 산업 및 기업, 프로젝트사업 등에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책임투자(ESG) 펀드와 그린본드, 친환경 건축물인 그린빌딩 사업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그리고 친환경 경영 확산을 위해 업무용 전기차 도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있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 선순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그룹차원으로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인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환경관련 국제기구인 CDP, UNEP FI 등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 고객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KB맑은하늘'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환경부 및환경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및 환경 교육 도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미세먼지 발원지인 몽골과 국내에 ‘KB 국민의 맑은하늘 숲’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환경사업도 펼치고 있다.

‘KB맑은하늘적금’은 고객이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하면 우대금리(최고 연 1.0%포인트)와 대중교통·자전거 상해 관련 무료 보험서비스(최대 2억원 보장)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친환경 특화상품이다.

종이통장 미발행, 대중교통 미션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해 고객의 환경사랑 실천을 응원한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고객이 가입한 적금 한 좌당 1000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KB 국민의 맑은하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KB맑은하늘신탁’은 고객이 대중교통 이용 등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한 경우 기존 KB국민은행의 인기 신탁상품에 보수 할인의 혜택을 추가한 특화 상품이다.

함께 출시되는 ‘KB맑은하늘공익신탁’은 고객이 지정된 신탁상품 가입 시 부담하는 신탁보수 금액의 10%를 돌려 받아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고객이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한 금액이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은행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을 적용한다. 조성된 기부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SK증권은 현재 친환경 금융을 포함한 대체투자 등 신사업 영역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이 발행한 3000억원 규모의 그린본드를 인수했고, 6월에는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에 진출한다고 선언한 이후 중부발전·에코아이와 해외 탄소배출권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K증권은 지난해 기후금융 전문가인 존스턴 전 사무총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량을 강화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본부에 녹색기후금융팀도 신설했다. 녹색기후금융팀은 탄소금융 사업, 배출권 펀드 자문 및 주선, 녹색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 관련 업무,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4개 보험사가 공동 개발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종합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시설물 종합보험으로 총 4가지 부문을 보장한다.

제1부문 재물손해, 제2부문 배상책임손해(1억/3억/5억 中 택일),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 제4부문 원상복구비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 1부문 및 제 2부문은 필수 가입이고, 제3부문 및 제4부문은 선택 가입 사항이다.

기존 보험은 규모가 500kW이상인 발전소만 가입 가능해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가입이 용이하지 않았다. 1000만원 상당의 자기부담금은 중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10kW 이상이면, 지역별, 용량별, 설치위치별 인수제한 및 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의 재물/신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폭을 확대했고, 자기부담금을 현실화하여 사고 시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 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인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같은 녹색금융의 민간 금융업계 확산 움직임은 정부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산업 성장, 지속가능 성장중심 경영 강화, 핀테크 혁신성장 등 지식산업의 발전과 함께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