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인프라 중소기업, '육성 방식' 바꾸자"... '온실 속 보호' 아닌 대기업과 '경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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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인프라 중소기업, '육성 방식' 바꾸자"... '온실 속 보호' 아닌 대기업과 '경쟁' 지원해야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5.09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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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기대치 밑도는 '전기차 인프라'
과거 대기업 진출 막고 중소기업 간 경쟁 환경 만들려다 산업 경쟁력 못 키워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보호'가 아닌 지원을 통한 대기업과의 경쟁 환경 조성으로 바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키우려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전기차 인프라 관련 산업을 근거로 들었다. <출처=포스코ICT 홈페이지>

9일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자동차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방식을 '보호'에서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래야 강한 중소기업이 탄생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도 강해진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방식은 바껴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잡아먹힐까 노심초사하며 보호할 게 아니라,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를 맞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과거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관리 부문서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대기업 진출을 막았다"며 "하지만 설치 이후 충전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설치는 중소기업이 하되 관리는 대기업이 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 설치 부문에선 대영채비 등 중소기업들이 도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충전소 관리는 정부 및 한전을 포함한 포스코ICT 등 대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그는 "대기업 진출을 막은 체 '온실'이나 다름 없는 시장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건 중소기업과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모두 잃게 한다는 걸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는 완속충전소 기준, 충전소 설치 단가인 1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보조금을 중소 업체에 지원했었다.

이 같은 지원을 했음에도 중소업체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기술 발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올해 1월 환경부가 발표한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 설명회' 보고서를 보면, 올해 완속충전기 1기당 설치 지원금으로 3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 보조금 지원 등이 10년 가까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기차 소유주들 사이에서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도 전기차 인프라 분야 경쟁력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충전기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상당수다.

"관광지 등에 충전기를 보급해달라" "공휴일 고속도로 급속충전소에서 액정화면 터치가 되지 않아 충전이 불가했다" "커넥터 커버가 열리지 않아 충전하지 못했다" 등의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목표는 궁극적으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한다면, 전기차 충전소 같은 문제가 다른 분야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해 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중소기업을 지원해 대기업과 경쟁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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