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위안화 가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중국의 외환보유고 과잉이 정부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시각에 대한 의견은?

○ (왕 부원장) 최근 위안화 가치 상승률은 3~5% 수준(*)이다. 이 추세에 따르면 향후 위안화 환율이 5.9%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달러를 가지고 자산을 구매할 경우 외환보유고가 늘어날수록 잠재적인 환율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로 인해 핫머니 등 자본이 꾸준히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수출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상항이다.

○ (쏭 주임) 매년 3~5%의 위안화 절상률로 보았을 때 올해는 달러당 6위안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 중국은 일정 범위 내 위안화 가치 상승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미국도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통제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 모 기업의 예를 들자면 7~8년 전 환율이 7.9위안이었을 때와 현재의 경우 기업 이익률이 모두 5%대로 비슷하다고 함. 중국 기업도 환율변동에 적응해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위안화 가치 상승은 오히려 구조조정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 (한 소장) 위안화 환율이 6위안 아래로 내려가는지는 주요 구매자인 정부의 태도에 달린 문제로 본다.

-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만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가공무역의 경우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밀리는 상황임. 신흥국의 화폐가치는 그대로인 반면 위안화 가치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임.

- 만약 기타 신흥국의 화폐가치 역시 상승된다면 중국이 그만큼 환차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위안/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신흥국가와의 환율 관계 역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작년부터 중국의 금융시장은 만성적인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동의하는가?

○ (왕 부원장) 중국 자금의 공급생산율은 13~14%로 추정돼 빠르다고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돈가뭄(錢荒) 현상(*)이 발생한 것은 기업 및 개인의 예금 예치 기간에 비해 은행의 지방 융자플랫폼 또는 부동산 투자로의 대출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이다.

-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은행 대출을 대체하는 등 지방 정부의 융자플랫폼 개혁이 필요하다.

* 돈가뭄 현상은 화폐유통시장에서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일종의 금융위기 상태를 지칭함. 2013년 초 중국의 통화공급량(M2)은 100조 위안을 돌파, 목표치인 13%를 초과하기도 했으나, 이후 금리의 가파른 상승 및 증시 불안 등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정상적인 자금 불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해 더 강력하고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는가?

○ (왕 부원장) 지난 10년간 정부가 아홉 번의 부동산 조정 정책을 실시했지만, 새로운 정책이 출시될 때마다 부동산시장 가격은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반등했다.

- 제약 조건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 특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수한 자원이 밀집돼 있고, 취업 수요 등 다양한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1선 도시에만 한정해 상승했고 3, 4선 도시의 경우 변화폭이 크지 않았다.

-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 계획을 밝힌 부동산등록국(不動産登記局) 기구 설립을 통한 ‘부동산등록조례’가 시행되면 부동산 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조례는 2014년 6월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 (한 소장) 부동산보유세(物業稅)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는 세원으로(시행 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동기가 약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음. 또한, 현재 명확한 보유세 징수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도시화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관련 정책이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왕 부원장) 기존 도시화 정책이 ‘토지’의 도시화였다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화란 '사람'의 도시화를 가리키나.

- 과거 토지의 도시화는 2억 농민공이 도시에서 돈을 벌고도(근무지 호구를 갖지 못해) 감히 소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음. 돈을 벌어 고향에 돌아가 집을 마련하고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 농민을 도시 주민으로 전환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화, 즉 현 정부가 강조하는 신형도시화(*)가 본격 추진되면 중국의 소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것이다.

- 우선 지하철, 도로교통, 가스, 전기, 학교, 병원 등 공공 인프라 설비 수요가 급증할 것임. 한국 기업이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2013년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53.7%로 상승했으나 도시 호적 인구 수 기준으로는 35% 내외에 그침.

       작년 9월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출범했다. 정부가 파격적인 금융실험 대신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는 일부 시각을 어떻게 생각하나?

○ (쏭 주임) 중국 정부가 보수적인 방향으로 전환했다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음. 그렇지만 중국의 서비스업과 금융업의 개방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 현재 중국의 서비스 및 금융산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이므로 일단 개방한 이후에는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 그 밖에 금융개혁을 출시한 중앙은행에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는 정부가 아닌 개혁을 비준한 개인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 및 보완장치의 틀이 완전하게 구축됐다고 판단됐을 때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 광둥성 자유무역구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허가에 따라 현재 심사단계에 있음. 향후 추가로 몇 개의 자유무역구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 광둥자유무역구는 홍콩과 마카오를 대상으로 한 자유무역구로 주로 서비스 중심의 개방을 추진할 것임. 당초 대상지를 난샤(南沙)반도로 지정했다가 현재는 난샤(南沙), 첸하이(前海), 헝친(橫琴), 바이윈(白雲) 등 4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끝으로 한·중 양국 관계 발전 및 교역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신다면?

○ (왕 부원장) 한국은 중국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크고 그에 따른 혜택도 많은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30억 달러에 불과함.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족한 실정이다.

- 한국의 인천자유무역지대나 중국의 상하이자유무역구 등을 통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더 많은 인적 교류 및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 (쏭 주임) 한-중 FTA는 농산품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합의점에 도달함. '구동존이(求同存异)'*의 원칙으로 한 발씩 양보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중 FTA가 체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구동존이(求同存异)란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찾는다는 뜻으로 상호 이해 협력을 강조할 때 인용

○ (한 소장) 한·중 양국에 많은 도움이 되는 FTA가 단시간 내로 체결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