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변인 첫 브리핑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문 대통령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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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 첫 브리핑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문 대통령 "적임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2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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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지명 소식에)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

오늘 임명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첫 업무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 관련 서면 브리핑으로 시작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늘 오후 3시부터 3시30분까지 30분 동안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서 두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배우자에게는 꽃바구니를 선물했다. 그러나 과잉 주식투자 논란을 빚은 이 재판관의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 임명했지만, 바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했다"며 "오늘 마침 제56회‘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되어 뜻깊다.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그렇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들었는데,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다. 또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미선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측은 이날 오 변호사가 최근 자신 명의의 주식 29억원 상당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인사청문회 이후 지난 12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6억7000만원 상당을 모두 처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미선 재판관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돼 있던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덕적·법적 결함이 있다며, 이 재판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청와대 측은 국회에 청문 보고서 채택을 1차례 다시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로 이 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이미선 재판관 임명에 '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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