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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국회 청문회 무시, 독재'…야당 '강력 반발' 정국 격랑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장외 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은 격랑이 예상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이 헌법재판소를 '코드인사'로 채운 '국회 무력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 직후 논평을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당한 날”이라며 “이 재판관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법적 신뢰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내팽겨쳐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면 존경할 수 있겠나”며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전자 결재를 통해 이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하면서 협치를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정부 고위직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 강행으로 임명된 14번째 인사가 된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이는 과거 정권의 인사청문회 구태가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으로부터 청문회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시 원내외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을 경고한 바 있어 개점휴업 중인 4월 임시국회 파행 등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미선·문형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親)문재인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진다"AU "(이는)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key)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선·문형배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권 출범 후 헌법재판관 9명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교체되는 것이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미선·문형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국회 추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대볍원장이 지명했다.

한편 임기를 마친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 퇴임(18일)에 따른 헌재 장기 공백사태 우려는 사라졌다. 

퇴임 재판관 임기가 전날 종료되고 두 신임 재판관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최근 부동산투기 논란 끝에 사퇴, 조동호(과기부)지명 철회·최정호(국토부) 자진사퇴까지 잇따른 인사파동을 겪은 뒤 또다시 청와대가 사전 검증 논란에도 이 후보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남은 청문회에서 한층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주말인 내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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