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컨트롤타워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빠진 'KT화재 청문회'...박원순·김부겸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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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컨트롤타워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빠진 'KT화재 청문회'...박원순·김부겸 '왜 없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1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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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5 인터넷대란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통신재난에 별다른 준비없었던 정부 책임 커

'통신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빠진 채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는 끝났다. 

지난 '통신 재난'은 과기정통부는 물론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이 함께 국가적 재난 대처를 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유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을 빼고 청문회를 연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유영민 장관의 불출석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유영민 장관이 지난 11월 '통신재난' 이후 현장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KT에서는 황창규 회장과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수행을 이유로 불참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KT 화재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유영민 장관 불출석에 반발하며 회의 출석을 미루면서 25분 정도가 지나서야 개의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유 장관이 기습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여야 합의를 깼다”며 “정부·여당이 정치적으로 기획한 청문회를 이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큰 만큼 유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날을 다시 정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황 회장의 부실 경영과 화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황 회장에 대한 청문회”라며 “유 장관 출석이라는 부수적 문제로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영민 장관은 출석 여부가 부수적이기도 하고 교체 대상 장관이기도 했기에 화재 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민원기 제2차관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라며, "2차례나 연기된 창문회를 이제와서 장관 출석이라는 부수적 문제로 연기하면 국민들 보기 송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에서 통신재난이 났는데 고향에서 토크콘서트하느라 15시간 만에 서울에 나타났다.

한차례 소동을 겪은 뒤 진행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황 회장을 상대로 “KT 각 지사에 시설 안전과 통신 등을 위한 장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감독하는 물적·인적 자원이 제대로 구비돼 있느냐” 등 여야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에서 유영민 장관 대신 민원기 차관이 대신 출석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신 재난'에 있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고 컨트롤타워 역할이기 때문이다. 

한 보안전문가는 "지난 2003년 1.25 인터넷대란이 터진 이후 정통부는 통신재난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대책 조차 없었다"며 "지난해 11월 통신 KT 아현지사 화재에 의한 통신재난도 과기정통부가 그간 아무 일도 안한 게 원인 중 하나다. 민간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유영민 장관은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통신재난 당시 과기정통부는 경보를 '주의단계' 조치에 머물렀고 즉각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과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도 행동 매뉴얼에 따른 대난 대처가 거의 없었다.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향에서 토크콘서트하느라 15시간 동안 서울을 비웠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가 재난의 책임자인 줄도 모르고 '소방청'만 챙기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재난 전문가는 "국가적인 통신재난은 유명민 과기정통부장관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행안부장관 등이 연관된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여야 샅바싸움도 문제지만 공공재 성격상 정부의 책임이 큰  통신재난인데도 민간기업 회장을 불러놓고 의혹제기 등 입씨름만 했다는 점에서 애초 청문회 자체가 성립도 안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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