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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입장 "막대한 소요 재정, 가계·기업에 과도한 부담""국민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의 속도 조절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10일 공청회를 통해 2019~2023년 5개년 간 ‘더 많이 걷어 더 많이 보장’하는 밑그림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막대한 소요 재정 규모는 가계와 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수준"이라며 우려했다. 

2017년 8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2022년)’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30조 6천억 원과 이번 종합계획(안)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6조 5천억 원 등을 합치면, 2017~2023년 통상적인 건강보험 지출 외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총 45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사진은 녹색경제신문 DB>

이를 위해 정부는 2018~2023년 간 매년 평균 3.2%씩 보험료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신규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해 소요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경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보험료 수입 대비 20%)에 크게 못 미치는 13.6%에 그칠 것으로 공표된 가운데, 그 만큼 연간 보험료 재정의 85.7%(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가입자 부담만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소요 재정을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증가분 역시 최종적으로는 임금인상 등 기업 부담으로 귀결되는 상황"이라며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간 적절한 균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료비 경감 차원에서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간 역할 재정립 등 인위적 연계 방안이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민간 보험시장을 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많은 국민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 보험시장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당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히려 민간시장적 접근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급증할 것을 감안, 국민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과잉진료’ 문제 등 재정지출관리 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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