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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속초시장,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주의' 단계서 '사령관이 근무지 이탈?'...매뉴얼 위반1월부터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주의' 발령...3~4월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에 '여행?'

강원도 속초, 동해, 강릉 등 산불 화재는 국가 재단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김철수 속초시장의 제주도 여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 지역은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발령된 상황었다는 점에서 속초시 재난대책본부장 및 산불방지대책본부장 역할인 김철수 시장의 책임은 피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7일 한 재난 전문가는 "김철수 시장이 '효도관광'이었고 제주도 여행이라서 사전에 산불을 알지 못했던 점에서 '동정론'도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 위기경보 '주의' 단계인 상황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전쟁 시 사령관이 근무지 이탈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속초시장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일반 시민이 아니라 산불재난 시 속초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대책본부장 위치라는 점에서 '동정론'에 앞서 냉정하게 매뉴열 위반 '책임론'이 작동한다는 얘기다.

SBS가 김철수 속초시장에 산불 발생후 15시간 만에 나타났다고 보도 후 동정론과 책임론 논란이 일었다.

속초에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나 위기 경보 해제 이후에 관광을 떠나는 것이 책임자로서의 자세라는 의미다. 

무엇보다, 강원도 지역 등을 관할하는 동부지방산림청이 지난 1월에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 발령한 것은 2007년 산불재난관리체계가 정비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었다. 

재난대책본부장에 여행 중으로 자리를 비웠던 15시간 동안 속초·고성 산림 250핵타르(ha) 면적과 가옥 162채가 불에 탔으며 지역주민 4000여명은 대피소에서 공포에 떨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정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총력 대응 체제 기간 중

또한 정부는 산림청 주관으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산불방지 총력체제에 돌입한 상태였다. 더욱이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졌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6일 "하필 서귀포에 있어서 공항까지 1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이미 마지막 비행기 표도 매진돼서 가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결국 오전 6시 30분 첫 비행기를 예매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로 여행도 문제지만 제주공항과 먼 서귀포로 숙소를 정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산불재난 국가 위기 단계 구성도

특히, 정부는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더욱 총력 대응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산불방지 인력 2만2000명을 투입해 산불취약지역을 감시에 나섰다.

동부산림청은 당시 "산림재해상황실 운영 시기를 1월로 앞당겨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와 특수진화대 275명을 조기 선발해 최근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드론과 감시 카메라를 활용해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산불이 지자체의 사전 예방 및 초동 진압부터 실패해 정부 대책도 '무용지물'이 됐다. 거기에는 지자체장의 무사안일도 한 몫 했다는 것.

국가 재난 시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서는 재난대책본부장이 관할 총책임자로서 현장 지휘를 맡아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산불재난 시 시장은 재난대책본부장 역할로서 산불 현장을 지휘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KT아현화재 '통신재난', 12월 강릉선 KTX 이탈 사고 등 발생시 위기경보 '주의' 단계부터 해당 부처 장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수장은 재난 상황을 진두지휘하며 현장을 지켰다. 

하지만 김철수 속초시장은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근무지에서도 멀리 떨어진 제주도까지 여행을 했다는 것은 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산림청의 산불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산불경보 주의 발령 ▲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 필요인원을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 산불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정배치 및 공무원 담당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속초시 산불 감시원 '무용지물'...노인 감시단 80명, 하루 4시간 운영 "문제점 많아"

속초시의 단기 일자리 '산불 감시원'도 무용지물이었다. 속초시는 올해 2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산불예방 노인감시단 80명을 모집해 운영에 들어갔다. 

산불 화재로 속초시 등 강원도 동해안은 초토화됐다.

속초시 산불노인감시단은 3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간중 50일 이내로 근무하도록 했다. 1일 근무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근무였다. 

제대로 감시하기엔 한계가 많다. 동해시 등 다른 지역은 청년도 산불 감시원 지원이 가능하다.

한 등산 전문가는 "속초시가 산악지대 특성상 노인이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간과하고 단기 일자리 채우는데 급급한 것 같다"며 "산악이 많은 지역은 산을 오르내리기 위해 체력이 필수이고 야간 등에도 산불 예방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속초시 산불이 천재지변적 성격도 있지만 김철수 속초시장과 속초시의 산불 예방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김철수 속초시장은 64세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시장에 당선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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