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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조원 예산 일자리사업 체계화 된다...서형수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노동부 중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각 정부부처는 일자리사업 설계 및 운영 조정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한층 체계화될 전망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 함)이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정부 각 부처가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한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를 반영해 일자리 사업의 설계와 운영 방안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장관을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운영 방안을 토대로 각 부처의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이뤄지게 된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서형수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의 효율화와 충실화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총괄 조정 기능을 갖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24개 부처에서 170개 일자리사업이 시행된다. 

하지만 그간 부처별로 역할이 달라 사업효율성과 집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4개 정부부처에서 170개 사업이 실시되고, 올해 예산은 23조4,573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2018년 19조2,312억원 대비 22.0% 늘어났고, 2015년 13조8,581억원에서 매년 늘어왔다. 

이들 사업은 올해 전체 예산(470조원) 중 5.0%를 차지한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 의원은 “법 통과로 보다 효율적인 정부 일자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체계화되는 만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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