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최근 21세기경영인클럽(회장 김동욱 전 국회 재경위원장) 주최로 열린 월례조찬회에 참석, '2014년 국내·외 경제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했다.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
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예를 들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 GDP 상호 연관성을 보면 90년도엔 0.3에서 최근 금융위기 이후에 0.94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고 국제 금융시장, 세계 경제 상황에 맞게 정책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 3.6% 성장 전망
IMF 조사 자료를 보면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돼 올해 성장률 2.9%에서 내년엔 3.6%로 증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재정지출 감소, 국가부채 한도 관련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시장 개선, 민간신용 및 소비 확대 등 민간수요 중심으로 2014년 중 성장세 확대가 예상된다.
유로 지역은 2014년 중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재정 긴축 강도가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채무 위기국(euro-periphery)은 민간신용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제한적 회복세에 머무를 전망이다.
유로 지역은 독일이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어려움을 겪는 등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다. 민간 신용 증가율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지난해 말 출범하면서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경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주지 못 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세율이 기존 5%에서 8%로 인상돼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봤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년 성장률이 1.2%로 올해 2%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노믹스는 일부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으나 내년엔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보면 소비 등 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 상승세 부진, 근원 인플레이션율(식료품, 에너지 제외)은 0% 이하로 지속되고 있다.
중국 안정성장…7% 전망
엔저로 인한 한국·중국 등 주변국들의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GDP 증가율 0.1~0.2% 하락으로 아직은 미미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신흥시장국은 선진국 경기 회복과 함께 올해 4.5%에서 내년 5.1%로 성장세가 확대되겠지만, 증가 폭은 선진국(1.2→2.0%)보다 다소 하회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안정성장 중시 정책 기조를 견지함에 따라 7%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인도, 브라질은 대외적 자금조달 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 증대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 성장률 측면에서 지난 상반기 1.9%(전년동기 대비) 성장했고, 하반기엔 3.6%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연간 2.8% 성장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3.8% 성장이 기대된다.
물가는 올해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농축산물 가격 하락, 복지비 지출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1.2% 상승에 그칠 것이나, 내년에는 2.5%로 물가안정 목표 범위 내로 회복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올해 GDP 대비 5%인 630억 달러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역시 450억 달러 정도의 견조한 흑자 규모가 예상된다.
취업자 수는 장년 층 취업 증가,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등으로 올해 33만 명에 이어 내년에도 38만 명 증가가 예상된다.
경제 성장은 올 하반기에 내외수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3%대 후반의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소비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3.8%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올 하반기 이후 상대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간 소비는 취업자 수 증가 폭 확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 증가율이 회복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나, 가계부채 부담과 전세가격 상승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회복, 투자심리 개선,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적완화 축소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 제조업 전반의 유휴설비(7~8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 75.4%로 장기평균 78.6%를 하회) 등은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수주 부진,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 영향으로 내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물은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주거용 건물 및 토목은 주택 건축 수주 감소, 건설사 자금 사정 악화,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증가 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 교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올해보다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시장국(우리나라 수출의 21%)의 선진국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된 금융불안 및 추가적 성장세 둔화가 걱정된다.
향후 성장 경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그리고 정부 예산 및 부채 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 불안 등 하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선진국의 성장세 가속화 등 상방 리스크도 존재한다.
물가는 올해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이 1.2%로 전망되나 내년에는 2.5%로 물가안정 목표 범위(2.5~3.5%) 내로 회복될 전망이다. 최근 이례적인 저인플레이션은 국제 유가 및 농축산물 가격 안정, 무상보육 등 복지 지출 확대, 수입물가 하락 등에 따른 것이다.
수요 측면의 하방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하락한 농산물 가격도 곧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하방 리스크도 있다.
올해 경상수지는 세계경제 회복,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630억 달러 흑자(GDP 대비 5.2% 내외)를 보일 것이며, 내년에는 450억 달러(GDP 대비 3.5% 내외) 흑자가 전망된다.
서비스 수지는 중계무역 확대에 따른 무역 관련 서비스 수입 호조로, 본원소득수지는 해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수입 등으로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 부문은 장년층 취업자 수 증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으로 장기 추세 수준(2001~2007년 중 연평균 증가+32만5,000 명)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업종별로은 보건, 사회복지 등 서비스업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할 것이다.
거시 건전성 지표 개선
향후 도전 과제로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QE Tapering) 및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경제 복원력 강화, 가계부채 연착륙, 기업부문 취약성 개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서비스 부문 성장성 제고 등이 있다.
QE Tapering(양적 완화정책의 점진적 축소)이 가시화될 경우 국제 투자자금이 선진국으로 회귀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제 금리 상승, 신흥시장국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이 예상된다.
실제로 QE Tepering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아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취약한 일부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자본 유출, 환율 급하락 등 교란이 발생했다.
다만 신흥시장국의 경우 대체로 환율 유연성이 확대된 가운데 외환 보유액도 지속적으로 확충돼 왔다는 점에서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1990년대 아시아 위기 때에 비해 제고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누적 증가, 단기 외채비율 감소(2007년 48%→2013년말 26%) 등 거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면서 여타 신흥시장국과는 다른 상황이다.
실제로 QE Tapering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아지기 시작한 지난 5월22일 이후 최근까지 국내 주가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환율은 오히려 평가 절상됐다.
가계부채는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 가처분 소득대비 비율이 164%를 기록해 OECD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규모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가계부채 잔액의 70% 이상을 고소득 계층에서 보유하고, 가계부문의 자산 여력(금융자산/금융부채)이 216%로 높게 나타났다. 은행부문도 BIS 자본비율 14% 이상이고, 기본자본 비율이 11% 이상으로 자본 여력이 풍부하다.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평균 50%를 하회하고, 연체율도 낮은 편이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 상승은 소비를 감소시켜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글로벌 금리 인상시 우리 경제의 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 대책 시급
기업부문의 취약성 개선도 숙제로 남아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논의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국내 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이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은 기업의 단기 금융상품 투자 확대로 최근 상승하고 있으나 위기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자보상비율을 이용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수익성 30% 하락 및 이자율 상승 등으로 복합 충격 발생시 위험 기업 및 위험 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문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2017년부터 73% 미만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성장 잠재력에 본격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경우에서 보듯 고령 시기에 대비한 예비적 동기의 저축 증가로 생산 가능 연령대의 소비성향이 더욱 낮아질 수 있고, 연금·의료비 등 복지비용 증가는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해 장기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비중(명목 GDP 대비 58%)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78.6%)·독일(71.2%)·일본(72.7%)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10~20%포인트 하회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주요국(미국의 경우 32%) 및 국내 제조업(60%)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 수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서비스의 상대가격 상승, 즉 실질환율 절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를 통한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생산성 제고와 병행될 경우 환율 절상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내외수 균형 전략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규제 개혁, 설비투자 및 R&D 투자 확대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될 필요가 있다.
◇ 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前 IMF 선임연구위원/ IMF 연구위원/ 홍콩과기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은행 조사제1부 근무/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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