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12월 5일 여의도 신축 전경련회관(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CSR): 현황 및 바람직한 정부역할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주제로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윤상호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분석은 이타적, 윤리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규범적 접근에 치우쳐 있으나, CSR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CSR 활동도 본질적으로는 수익증대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위원은 CSR에 대한 과도한 외부압력은 오히려 기업의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키고 효과를 떨어뜨려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위원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CSR의 강제적 시행요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절충을 통해 상호간 이익을 실현하고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의 역설-공유가치 창출 차원에서 바라본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 규제’를 주제로 발제한 이창민 교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는 CSR관련 정책들 중 사회후생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2012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빵산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SPC그룹의 사례분석을 통해 이러한 법적 규제가 소상공인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사회적 후생마저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업가들은 기꺼이 그들의 전략적 자원을 잠재적 경쟁자들과 공유하고자 하고 그 과정에서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이뤄내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정부는 독점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로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공유가치 창출을 해치고, 의도적으로 강요된 CSR이 CSV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